헌법재판정보 판례

종국일자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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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헌마272 / 98헌마273
불기소처분취소

종국일자 1998.11.26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헌마272․273(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국선대리인 변호사 고 승 덕 (98헌마272) 변호사 김 교 창 (98헌마273)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6형제12247호 96형제7739호, 각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2001헌마538 / 2001헌마562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02.07.18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538, 2001헌마562(병합)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섭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복, 이 정 락 피 청 구 인 1. 동 두 천 시 장(2001헌마538) 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2001헌마56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1헌마538 사건 경기 ○○읍 □□리 466의 2 답 6...
2004헌마85 / 2004헌마122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일자 2005.09.29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마85․122(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진 ○ 용 (2004헌마85) 진 ○ 식 외 2인 (2004헌마122)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권영국, 강문대, 서상범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3년 형제 48032호 불기소사건...
2002헌사459 / 2002헌사4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02.12.02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459, 472(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규(2002헌사459) 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 2. 장 ○ 동(2002헌사472) 대리인 변호사 박 계 덕 피신청인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 ○ 철 대리인(2002헌사459) 공증인가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영 채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2003헌마114 / 2003헌마148
불기소처분취소

종국일자 2003.09.25 종국결과 기각, 각하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사 건 2003헌마114, 2003헌마148(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숙 외 1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석, 문 한 식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중 청구인 임○숙의 청구를 각하하고 청구인 김○섭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2년 형제1437, 5763호...
2010헌마567 / 2010헌마588 / 2010헌마617 / 2010헌마629 / 2010헌마683 / 2010헌마685 / 2010헌마690 / 2010헌마691 / 2010헌마711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일자 2012.02.23 종국결과 인용(취소)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0헌마567, 588, 617, 629, 683, 685, 690, 691, 7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원(2010헌마567) 2. 변○석(2010헌마588) 3. 박○환(2010헌마617) 청구인 1, 2, 3의 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4. 구○희(2010헌마629) 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5. 김○숙(2010헌마683) 6. 이○종(2010헌마685) 청구인 5, 6의 대리인 변호사 임무성 7....
2015헌바197 / 2015헌바28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사건)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합헌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5헌바197, 288(병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조○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조재연, 정성태, 김현근, 김계리 2. 윤○석 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2015헌바197) 2. 대법원...
2016헌사57 / 2016헌사336 / 2016헌사41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16.09.29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사57‧336‧415(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16헌마47 변호사시험법 제7조 위헌확인 2016헌마361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6헌마44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6. 9.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2015헌마989 / 2015헌마1065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종국일자 2017.04.27 종국결과 기각,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5헌마989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2015헌마1065(병합) 치료감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2. 장○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선 고 일 2017. 4. 27. 주 문 1.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5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2017헌바365 / 2018헌바87 / 2018헌바220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8.08.30 종국결과 합헌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바365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2018헌바87(병합)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2018헌바220(병합) 형법 제3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규(2017헌바365)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덕 2. 남○우(2018헌바87, 2018헌바220) 국선대리인 변호사 곽태철(2018헌바87) 국선대리인 변호사 차명심(2018헌바220)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17도7886...
95헌바45 / 96헌바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종국일자 1996.06.26 종국결과 합헌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5헌바45,96헌바3(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위헌소원 청 구 인 1. 송 ○ 학 (95헌바45) 2. 김 ○ 자 (96헌바3)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임 영 득 관련사건 서울고등법원 95구10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95헌바45) 서울고등법원 94구33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96헌바3) 주 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99헌마240 / 99헌마323 / 99헌마324 / 99헌마423
불기소처분취소

종국일자 2000.01.27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0. 1. 27. 99헌마240, 323, 324, 423(병합))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경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한철, 정남희, 지헌범, 박연철 피청구인 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99헌마323) 2.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99헌마240, 324, 423)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8년...
2003헌사685 / 2004헌사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04.0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3헌사685, 2004헌사5(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은 ○ 욱 외 1인(2003헌사685) 2. 김 ○ 수 외 1인(2004헌사5) 신청인 2의 대리인 변호사 김 종 철 본 안 사 건 2003헌마947 사법시험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685) 2004헌마4 사법시험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04헌사5)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우리재판소...
2009헌마182 / 2009헌마183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위헌확인 (태평양전쟁 전후‘국내’강제동원희생자 미지원 사건)

종국일자 2011.12.29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9헌마182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위헌확인 2009헌마183(병합)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전○동(2009헌마182) 2. 김○환(2009헌마182) 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3. 정○임(2009헌마183) 국선대리인 변호사...
2010헌바461 / 2011헌바104 / 2011헌바311 / 2012헌바175 / 2013헌바80 / 2013헌바8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3.08.29 종국결과 합헌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0헌바461, 2011헌바104, 311, 2012헌바175, 2013헌바80, 81(병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1]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753 급여제한소급적용에따른제한대상연금환수고지처분취소(2010헌바461) 2. 서울고등법원 2010누36444 연금급여제한소급적용처분취소 (2011헌바104) 3. 서울행정법원...
2014헌바168 / 2014헌바458 / 2015헌바153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9.24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바168, 458, 2015헌바153(병합) 민사소송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방○선(변호사) 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2014헌바168에 대하여) 당 해 사 건 1. 대법원 2013마2454 소송비용액확정(2014헌바168) 2. 서울고등법원 2014루108 소송비용액확정(2014헌바458) 3. 서울고등법원 2015루13 소송비용액확정(2015헌바153) 선 고 일 2015...
2015헌바206 / 2015헌바355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합헌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5헌바206·355(병합) 형법 제311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진(2015헌바206)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2. 김○덕(2015헌바355)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주민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5185 모욕(2015헌바206)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281 모욕(2015헌바355) 선 고 일 2016. 3. 31. 주 문 형법(1995. 12. 29. 법률...
2018헌바442 / 2019헌바42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20.11.26 종국결과 합헌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8헌바442, 2019헌바422(병합)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제○○(2018헌바442) 2. 김○○(2018헌바442) 청구인 1, 2의 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호사 유상순, 이강남, 서복현 3. 임○○(2019헌바422)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 모 박○○ 4. 신○○(2019헌바422) 5. 신□□(2019헌바422) 청구인 4,...
94헌마57 / 94헌마5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종국일자 1998.04.30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4헌마57, 58(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우 ○ 희 2. 이 ○ 준 3. 이 ○ 률 청구인 2,3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법정대리인 모 우 ○ 희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송 호 신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9가단5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사건의 원고인 청구외 망...
2000헌바15 / 2000헌바16 / 2000헌바2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00.04.27 종국결과 합헌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바15․16․21(병합)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주식회사 ○○일보(2000헌바15) 대표이사 임 ○ 식 대리인 변호사 임 원 배 2. 의료법인 ○○재단(2000헌바16) 대표자 이사장 강 ○ 옥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3. ○○주식회사(2000헌바21) 대표이사 조 ○ 묵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유철형 당 해 사 건 1....
2000헌마406 / 2000헌마46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01.11.29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0헌마406, 2000헌마463(병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 돈(2000헌마406) 2. 김 ○ 규(2000헌마463) 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택돈 피 청 구 인 1. 서대문구청장(2000헌마406) 2. 서초구청장(2000헌마406, 2000헌마46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02헌마822 / 2003헌마165
불기소처분취소

종국일자 2003.09.2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822, 2003헌마165(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림 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 동 진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의사실의 요지 청구인회사는 청구외(피고소인) 정○용과 강○영을...
2002헌마768 / 2003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04.04.29 종국결과 기각, 각하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03헌마7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민 ○ 식 외 27인(2002헌마768) (선정당사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영 환 민 ○ 식 외 27인(2003헌마768) 국선대리인 변호사 하 일 호 피청구인 대법원장(2002헌마768) 대법원장(2003헌마768)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2006헌마519 / 2006헌마737
불기소처분취소

종국일자 2007.04.26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마519, 2006헌마737(병합)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1. 이 ○ 석(2006헌마519) 2. 조 ○ 영(2006헌마737)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호사 반 헌 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87103호 사건{고소인 청구인들, 피고소인 이○수 외 8인, 죄명...
2010헌사835 / 2010헌사8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12.04.24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0헌사835, 88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대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2. 이○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태원우 본안사건 2010헌마493, 543(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2011헌마194 / 2012헌마7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재판소원 금지조항 등 위헌확인 사건)

종국일자 2012.11.29 종국결과 기각,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마19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2헌마729(병합)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별지 1] 청구인 목록과 같음(2011헌마194) [별지 2] 대리인 목록과 같음 2. 홍○호(2012헌마729)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대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2012헌바471 / 2013헌바37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3.07.25 종국결과 합헌,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2헌바471, 2013헌바37(병합)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명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현(2012헌바471), 박성철(2013헌바37)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아4002 소송구조(2012헌바471) 서울고등법원 2010아352 소송구조, 2012아477 소송구조(2013헌바37) 주 문 1.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28조...
2011헌바246 / 2012헌바274 / 2013헌바20 / 2013헌바40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4.01.28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바24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274(병합)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위헌소원 2013헌바20(병합)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위헌소원 2013헌바40(병합)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1] 청구인 목록 기재와 같다. 당 해 사 건 1.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150(본소) 건물명도, 인천지방법원...
2014헌바420 / 2015헌바27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항과 재판의 전제성 사건)

종국일자 2015.07.30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바420, 2015헌바27(병합)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순(2014헌바420) 2. 박○수(2015헌바27)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준근, 오지원, 김혜연 당 해 사 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2557, 2014가합516876(병합) 부당이득금(2014헌바42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70255...
2014헌마110 / 2014헌마177 / 2014헌마311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일자 2020.06.2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4헌마110, 177, 31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정○○(2014헌마110)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김종인, 이종훈, 윤현철, 김현희법무법인 제민담당변호사 노희범 2. 임○○(2014헌마177) 3. 안○○(2014헌마311)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유승남, 이유진, 정호성, 김세원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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