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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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471
벌금 부과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471 벌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고약3970), 그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22헌마14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4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2022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2022헌마15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선 정 당 사 자)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2022. 8. 2. 대통령령 제32831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의2 제3항 제3호 다목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7. 30.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8800), 2020. 11. 10.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신청을 하여 2020. 11. 17. 인용 결정을 받은...
2022헌마1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2022헌마1534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534 금치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22. 10.경 ○○교도소장으로부터 31일의 금치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2022헌바2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바2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181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카기59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2022헌바2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바2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43 기피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2022헌사10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5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공○○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2022헌사107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7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바25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2022헌사107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7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바26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2022헌사108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8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150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이○○ 외 1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2022헌사109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9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조○○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2022헌사1091
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91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2022헌사1092
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9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2022헌사10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09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10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1형제26095 약식기소 결정 및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청구인 명의 농협계좌 압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각하(헌재 2022. 10. 25....
2022헌사11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1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아5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신 청 인 조○○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2022헌사111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111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바275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 청 인 서○○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2022헌아519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519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3. 2022헌아482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2022헌아52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522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3. 2022헌아486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2022헌아524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524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8. 2022헌아489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2022헌아5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55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0. 11. 2022헌마1403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2022헌아55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554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11. 1. 2022헌아505 결정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2022헌마1041
헌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08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각하(1호후단),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041 헌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결 정 일 2022. 11.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선고된 유죄판결들, 청구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의 2022. 8. 12.자 형 집행순서...
2022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08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11.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경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항들을 ‘2022. 5. 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2022헌마1444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08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444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11.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다수의 법령조항들(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지닌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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