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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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7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868, 2022고단339(병합)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22헌마7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23. 사기의 피의사실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영수증 및 금융거래명세서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음에도 ‘위 자료들을 체포현장에서...
2022헌마801
재판취소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01 재판취소 청 구 인 전○○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랭○○(이하 ‘채권자’라 한다)는 2021. 6. 29.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43593호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소관...
2022헌마8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2022헌마828
재판취소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28 재판취소 청 구 인 엄○○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2모743 결정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취지로 2022. 6.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22헌마8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11. 24.부터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인원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의 집행 및...
2022헌마84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4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① 청구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단874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타 및 구금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2헌마859
재판취소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59 재판취소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87, 7383(병합), 7391(병합), 2021고단846(병합) 사건에 관하여 2021. 6. 10.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21노3992), 2021. 10. 8....
2022헌마862
교정직공무원 처우 개선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62 교정직공무원 처우 개선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2022헌마86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863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519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2022. 6. 8. 약식명령의 벌금 50만 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사건 공판기일인 2022. 5. 13...
2022헌사45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45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78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2022헌사49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49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828 재판취소) 신 청 인 엄○○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2022헌사50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선정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50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831 기소유예처분취소)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변호사 김광재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종석
2022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50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8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1호 위헌확인) 신 청 인 홍○○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2022헌사5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51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아2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신 청 인 최○○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2022헌사5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기각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사514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2헌마848 공권력 불행사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정○○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선애
2022헌아2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2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2022헌아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25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4. 26. 2022헌아168 결정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2022헌아26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종국일자 2022.06.21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아26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0. 2022헌아180 결정 결 정 일 2022. 6.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2022헌마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2호),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4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6. 11. 제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고단256등),...
2022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3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2022헌마7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2호),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89. 5. 30. ○○인사위원회가 실시한 지방공무원 공채시험(행정9급)에 합격하여 1989. 6. 1. ○○군에 수습발령 되었다가, 1990. 3.경...
2022헌마7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상수, 정병훈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4. 15....
2022헌마754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54 형집행정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에 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대구지방검찰청...
2022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5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2. 18.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등을 위해 격리 수용되었고, 2022. 3. 11. 격리 수용이 해제되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2022헌마756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56 수용자 우편물 개봉 제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같은...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001503, 2022-001686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이 내려졌는바(이하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2022. 5. 17. 이...
2022헌마759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59 형사사법포털 미게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2년 형제6173호 사건 및 같은 검찰청 2022년 형제6560호 사건의 진정인이다. 청구인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진정한 위...
2022헌마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14.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53호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청구인은 2022. 1. 26.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담긴...
2022헌마771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6.14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771 진정사건 권리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2. 6.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소사건과 비교할 때 진정사건은 지나치게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바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022.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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