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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471
벌금 부과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1471 벌금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과실치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2고약3970), 그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2022헌마14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14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2022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11.15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150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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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저자서세인 출판연도2022 [ 결정해설집 20 집 97~118 page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저자류지현 출판연도2022 [ 결정해설집 20 집 56~96 page ]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등 위헌제청 저자민선홍 출판연도2022 [ 결정해설집 20 집 169~202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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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사 건 2019헌가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등록일자 2022.11.25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 선고동영상
11월 선고, 심판사건 50건 결정 11월 선고, 심판사건 50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2019헌마941)’의 인용(위헌확인)결정 등 총 50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등록일자 2022.11.24 알림·소식 > 포토뉴스
11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1._[보도자료]_2021헌바301_공직선거법_제58조_본문_등_위헌소원.pdf 2._[보도자료]_2019헌마528_등(병합)_정치자금법_제6조_등_위헌확인.pdf 3._[보도자료]_2019헌마941_육군훈련소_내_종교행사_참석_강제_위헌확인.pdf 4._[보도자료]_2020헌마1181_국가공무원법_제33조_제6호의4_등_위헌확인.pdf 등록일자 2022.11.24 알림·소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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