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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242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사건)종국일자 2022.07.21 종국결과 인용(취소),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13헌마24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강금실, 서순성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김덕현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선 고 일 2022. 7. 21. 주 문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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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496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사건)종국일자 2022.07.21 종국결과 인용(취소),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13헌마49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김승호, 박재영, 박창수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최홍국, 정혜성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선 고 일 2022. 7. 21. 주 문 1. 서울고등법원 2013. 6. 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 및 대법원 2013. 11. 15.자 2013두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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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49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 사건)종국일자 2022.07.21 종국결과 인용(취소), 각하 [결정문 ]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13헌마49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유철형, 김승호, 박재영 피 청 구 인 ○○세무서장 선 고 일 2022. 7. 21. 주 문 1. 서울고등법원 2013. 5. 9. 선고 2012재누103 판결 및 대법원 2013. 9. 12.자 2013두10601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판례요지집14,788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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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1,136건더보기
- 기소유예처분 취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저자이경렬 출판연도2022 [ 헌법실무연구22 권 519~586 page ]
- 법관의 법형성과 규범통제 저자전상현 출판연도2022 [ 헌법실무연구22 권 197~282 page ]
-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저자송석윤 출판연도2022 [ 헌법실무연구22 권 364~463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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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5,971건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예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0헌가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등록일자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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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관리서기보, 운전원) 채용 공고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2-25호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관리서기보) 채용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8월 8일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재판소_일반직공무원(관리서기보)_채용_공고.hwp
등록일자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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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5급)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5급) 채용 공고(제2022-22~23호) 관련하여,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필기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_연구인력(일반임기제_5급)_채용_서류전형_합격자_안내.hwp
등록일자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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