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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구치소장의 2022. 2. 3.자 법원 출정 불허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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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홍□□ 3. 곽○○ 4.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거나,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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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1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3.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22. 1. 6.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22. 1. 7.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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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1,164건더보기
-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저자서세인 출판연도2022 [ 결정해설집 20 집 97~118 page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저자류지현 출판연도2022 [ 결정해설집 20 집 56~96 page ]
- 공용수용에 있어 공공필요의 검증과 헌법재판 저자정기상 출판연도2022 [ 헌법논총 33 집 135~191 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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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9,264건
- [무빙툰] 휴대폰 개통에 명의 제공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등록일자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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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직) 채용 공고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3-2호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직) 채용 공고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직)를 공개 채용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2023년 1월 27일헌법재판소사무처장※ 지원접수: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ccourt.go.kr)
헌법재판소_기간제근로자(시설관리직)_채용_공고.hwp
등록일자
2023.01.27
- 우리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우리 헌법재판소 직원의 칭찬글은 해당 직원에게 잘 전달하여 격려하고, 담당부서 및 내부직원들에게도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판소는 홈페이지에서 칭찬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등록일자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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