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정보 통합검색

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 최□□은 2019. 11. 26.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 2. 환경부장관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2022헌마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사 건 2022헌마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저자최규환 출판연도2021 [ 연구보고서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 위헌제청 저자민선홍 출판연도2021 [ 결정해설집 19 집 1~37 page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저자김진하 출판연도2021 [ 결정해설집 19 집 595~623 page ]

게시판5,884건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직) 채용 공고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2-18호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직) 채용 공고 문화와 예술의 마을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직)를 공개 채용하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헌법재판소사무처장 헌법재판소_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직)_채용_공고.hwp 등록일자 2022.05.20 알림·소식 > 새소식
의료법 헌법소원 사건 변론 개최 의료법 헌법소원 사건 변론 개최헌법재판소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374 등)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등록일자 2022.05.19 알림·소식 > 포토뉴스
5월 변론 안내 ■ 일시 : 2022. 5. 19.(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21헌마374·743·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_5월_변론_안내(5._19.).pdf 등록일자 2022.05.18 알림·소식 > 보도자료

웹페이지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