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헌바6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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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헌바67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위헌소원 종국일자2003. 10. 30 종국결과위헌 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 등, 공보 제86호, 978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