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헌바10 등

판례정보 닫기
96헌바10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등위헌소원 종국일자1999. 4. 29 종국결과합헌 헌재 1999. 4. 29. 96헌바10 등, 공보 제34호, 374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