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헌바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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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헌바49 등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등위헌소원 종국일자1994. 7. 29 종국결과헌법불합치 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공보 제7호, 505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