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헌가9

판례정보 닫기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종국일자2016. 9. 29 종국결과헌법불합치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공보 240, 1457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