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6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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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헌마671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종국일자
2015. 5. 28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 등, 공보 제224호, 903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