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헌마671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헌확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건) 종국일자2015. 5. 28 종국결과기각,각하 헌재 2015. 5. 28. 2013헌마671 등, 공보 제224호, 903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