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헌마43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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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431 등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종국일자2014. 1. 28 종국결과위헌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공보 제208호, 345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