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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헌마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위헌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사건) 종국일자2012. 5. 31 종국결과기각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공보 제188호, 1097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