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바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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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헌바118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호 등위헌소원 종국일자2010. 4. 29 종국결과합헌 헌재 2010. 4. 29. 2008헌바118, 공보 제163호, 1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