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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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마328 병역법 제3조제1항 등위헌확인(제8조 제1항) 종국일자2010. 11. 25 종국결과기각,각하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공보 제170호, 2106 [전원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