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 2018.10.16
공 보
: 제263호
판례집
: 제29권 2집 (하)
발간문헌
: 2018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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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사건명
심판대상조문
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사건유형
전체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헌사
헌아
종국일자
~
재판부
전체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
종국결과
전체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제외어
불기소처분 제외
기소유예처분 제외
국선대리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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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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