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결정문 : 2019.11.26
공 보 : 제276호
판례집 : 제31권 1집 (무)
발간문헌 : 2019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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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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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헌사

헌아

종국일자

재판부

전체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

종국결과

전체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제외어

불기소처분 제외

기소유예처분 제외

국선대리인 제외

참조조문

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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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종국일자

1	2019헌마1246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46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13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세규, 여운국, 윤여창, 이해림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이다. 청구인들이...	각하(4호)	2019.11.26
2	2019헌마12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4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 2019. 10. 15. 2019헌마1107 각하 결정(이하 ‘종전 각하 결정’이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각하(1호전문), 각하(4호)	2019.11.26
3	2019헌아57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77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아533 결정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각하(4호)	2019.11.26
4	2019헌마1251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51 통장개설시 목적 입증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금융위원회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10. 30.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하였는데, 금융위원회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통장개설 시 개설목적을 소명하지 않으면...	각하(4호)	2019.11.26
5	2019헌아590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90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마1154 결정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장으로부터 2019. 4. 10. 청구인의 수용기록카드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	각하(4호)	2019.11.26
6	2019헌아58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8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22. 2019헌바390 결정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재아1 법관기피 사건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기피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각하(4호)	2019.11.26
7	2019헌아58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88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각하(4호)	2019.11.26
8	2019헌아591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91 정보공개결정내용 미제공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 심 대 상 결 정 헌법재판소 2019. 11. 5. 2019헌아552 결정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각하(4호)	2019.11.26
9	2019헌바4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마5424 기피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하(4호)	2019.11.26
10	2019헌바4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8카기30 기피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각하(4호)	2019.11.26
11	2019헌바4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3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61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각하(4호)	2019.11.26
12	2019헌바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3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62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각하(4호)	2019.11.26
13	2019헌마128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8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각하(4호)	2019.11.26
14	2019헌마12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김○○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13.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파경찰서 형사 안○○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신청하였다가 2019. 9. 5....	각하(4호)	2019.11.26
15	2019헌아5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9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1. 5. 2019헌마1178 결정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각하(4호)	2019.11.26
16	2019헌바435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35 민사소송법 제14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0388 전자헌법재판소 제출방해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각하(4호)	2019.11.26
17	2019헌마1284	국선대리인 미교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84 국선대리인 미교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각하(4호)	2019.11.26
18	2019헌바4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3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13 위헌법률심판제청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각하(4호)	2019.11.26
19	2019헌바4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3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39 기피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각하(4호)	2019.11.26
20	2019헌마1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8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이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각하(4호)	2019.11.26
21	2019헌바44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41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하(4호)	2019.11.26
22	2019헌아5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9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권의 남용에...	각하(4호)	2019.11.26
23	2019헌아5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8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각하(4호)	2019.11.26
24	2019헌마12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7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외교부 및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이 2016.경 수행한 영사 업무에 관하여 허위 주장을 계속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1. 8. 외교부 및 주 필리핀...	각하(4호)	2019.11.26
25	2019헌마12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각하(4호)	2019.11.26
26	2019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19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892, 2019라893(병합) 구상금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718786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장에...	각하(4호)	2019.11.26
27	2019헌아586	재판취소(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86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10. 1. 2019헌아489 결정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각하(4호)	2019.11.26
28	2019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2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하(1호후문)	2019.11.26
29	2019헌바44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4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하(4호)	2019.11.26
30	2019헌바44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44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 정 일 2019.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하(4호)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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