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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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679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① ○○구치소장의 2022. 2. 3.자 법원 출정 불허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684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홍□□ 3. 곽○○ 4.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거나, 현재까지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2022헌마1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69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경찰서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3.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22. 1. 6.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22. 1. 7.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2022헌마169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693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 외 2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9. 6.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3729호)....
2022헌마1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2022헌마1702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02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1. 박○○ 2.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구청 아동복지과가 2018. 11.경 지도점검 대상기관인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헌마1709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09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2022. 7.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교도소 수용 거실을 실측한 자료 및 실측 방법의 정보공개를...
2022헌마17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22.경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교도소 교도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위 의성지청 검사는 2019. 12. 26. 위...
2022헌마1712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2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도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양성...
2022헌마17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기록 중 피고소인 진술청취 부분 등의 공개를 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2022헌마17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전단),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청구인이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2020년 8월경부터 2022. 5. 31.까지 이에 대한...
2022헌마1715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5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2022헌마1716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6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2조 제3호에서 중경비처우급...
2022헌마171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7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중경비시설 수용대상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경비처우급별 직업훈련 기준을 정하면서, 중경비처우급...
2022헌마1718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18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우체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우체국장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이 반송한 청구인의 민원서신을 그대로 반송한...
2022헌마1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21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3235호 사건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2019년...
2022헌마1722
재판취소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22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1. 3. 25. 선고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헌법불합치결정’이 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202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22헌마1723
재판취소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23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2022헌마17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2022헌마1726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2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26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홍○○ 2. 이○○ 3. 곽○○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1벌의 관복(수용자복)을 제공하고 항시 착용하게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헌마17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2.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상고장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민원실이 닫혀 있고, 당직실도 열려 있지 아니하여, 13시까지 기다리게 되었다....
2022헌마172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29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2022헌마1730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30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2022헌마1732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32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2022헌마17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3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2022헌마1735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35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2022헌마17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2022헌마1740
재판취소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1호후단)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40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어 2022. 6. 10. 징역 5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22. 10. 20. 항소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2노591)...
2022헌마1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 내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2022헌마17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3.01.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17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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