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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 : 2020.07.28
  • 공 보 : 제285호
  • 판례집 : 제31권 2집 (하)
  • 발간문헌 : 2019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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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는 이렇게

헌법재판  법령정보

사건번호 사건명
심판대상조문
사건유형
종국일자 ~ 재판부
 
종국결과
   
제외어
 
참조조문 결정요지
판시사항 수록정보

* 심리중인 사건과 취하된 사건은 결정문이 없으므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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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종국일자
1 2020헌마803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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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803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박성철 변호사 이주언, 이상현, 최초록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8.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한 뒤 육군 ○○사단 ○○연대 ○○대대...
각하(1호전문), 각하(4호) 2020.07.28
2 2020헌아471
재판취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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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471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2. 2020헌마757 결정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5. 25. ○○재건축조합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각하(4호) 2020.07.28
3 2020헌마938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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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38 형사재판 전자소송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류제출과 송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하(4호) 2020.07.28
4 2020헌마9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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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4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채무과다로 2016. 9. 2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회생절차 진행 중 종전 채무와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이...
각하(1호후문) 2020.07.28
5 2020헌마947
보정권고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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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47 보정권고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2016. 2. 19.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 7.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각하(2호) 2020.07.28
6 2020헌마953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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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53 형법 제23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이미...
각하(2호) 2020.07.28
7 2020헌바36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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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362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95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5.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수차례에...
각하(4호) 2020.07.28
8 2020헌마9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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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5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6. 25. 2019헌마1412 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각하(4호) 2020.07.28
9 2020헌마955
재판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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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5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고약4213), 2018. 4. 16....
각하(1호후문), 각하(2호) 2020.07.28
10 2020헌마9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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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데,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이 스스로 구입한 이불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각하(2호) 2020.07.28
11 2020헌아5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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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504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각하(4호) 2020.07.28
12 2020헌마963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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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63 사전투표 개표결과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각하(1호전문) 2020.07.28
13 2020헌마9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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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각하(4호) 2020.07.28
14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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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369 민사소송제도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38420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윤○○로부터 폭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각하(4호) 2020.07.28
15 2020헌마967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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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67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장○○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하(4호) 2020.07.28
16 2020헌바3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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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34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카기186 기피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각하(4호) 2020.07.28
17 2020헌마908
항고각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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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08 항고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불상인을 자동차 수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 10. 29.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32400호),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불상인을...
각하(4호) 2020.07.28
18 2020헌아484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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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484 민법 제781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51 결정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가가 자유로운 ‘창성(創姓)’을 사실상 금지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6. 18. 민법...
각하(4호) 2020.07.28
19 2020헌아4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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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485 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4. 7. 2020헌바217 결정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도시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3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각하(4호) 2020.07.28
20 2020헌마926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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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926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던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91노3826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7. 7. 위 판결의...
각하(1호후문) 2020.07.28
21 2020헌아48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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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486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93 결정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각하(4호) 2020.07.28
22 2020헌아487
지급거부처분취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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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487 지급거부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30. 2020헌마836 결정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15. 국민연금공단의 반환일시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와 그 근거가 된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확인 및...
각하(4호) 2020.07.28
23 2020헌아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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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48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0. 7.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각하(4호) 2020.07.28
24 2020헌마8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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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8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부가 공포조장바이러스를 빙자하여 마스크 미착용시 대중교통기관이 승차거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4호) 2020.07.21
25 2020헌바334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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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334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 결 정 일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2019. 11. 26. 모두 기각될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각하(4호) 2020.07.21
26 2020헌마8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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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8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2. 12. 1. 차량 직렬의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1998. 8. 16. 청구인을 전자기기 직렬인 전자기기군무기원으로 전직 발령하였고, 그 후 2007. 7. 18. 청구인을...
각하(4호) 2020.07.21
27 2020헌아4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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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45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6. 9. 2020헌아357 결정 결 정 일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각하(4호) 2020.07.21
28 2020헌마87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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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87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함○○ 결 정 일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화기 수리·점검을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하 ‘분말형...
각하(4호) 2020.07.21
29 2020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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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340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55790 기타(일반행정) 결 정 일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검사가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한 처분(이하 ‘이 사건 인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16....
각하(4호) 2020.07.21
30 2020헌마886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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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886 형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길림성 ○○시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각하(2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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