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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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 최□□은 2019. 11. 26.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 2. 환경부장관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2022헌마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4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4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4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4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4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5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7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8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5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5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60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6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6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6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6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6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2022헌마6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종국일자 2022.05.10 종국결과 각하(4호) [결정문 ]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6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2. 5.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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