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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문 : 2019.10.01
  • 공 보 : 제275호
  • 판례집 : 제31권 1집 (무)
  • 발간문헌 : 2019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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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청구는 이렇게

헌법재판  법령정보

사건번호 사건명
심판대상조문
사건유형
종국일자 ~ 재판부
 
종국결과
   
제외어
 
참조조문 결정요지
판시사항 수록정보

* 심리중인 사건과 취하된 사건은 결정문이 없으므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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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종국일자
1 2019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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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각하(4호) 2019.10.01
2 2019헌마1039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 제출 방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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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39 전자헌법재판센터 전자 제출 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모니터링 요원들이 고의로 오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자신의...
각하(4호) 2019.10.01
3 2019헌마1003
구속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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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03 구속결정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6.경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 이유로 구속되어 2019. 7. 25. 공소제기된 사람이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645)....
각하(1호후문) 2019.10.01
4 2019헌마10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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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8호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었음에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절차가...
각하(4호) 2019.10.01
5 2019헌마1036
경찰법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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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36 경찰법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9.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경찰청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각하(4호) 2019.10.01
6 2019헌마1037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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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37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특정한 사용자의 전자소송 웹페이지를 제대로 열리지 않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9.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각하(4호) 2019.10.01
7 2019헌마1038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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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38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웹페이지를 통하여 소송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법원이 구글 등과 공모하여 전자소송을 방해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각하(4호) 2019.10.01
8 2019헌마1040
자료반환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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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40 자료반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084등으로 청구인을 위법하게 기소하였다면서, 2018. 4. 11. 대한민국을 상대로 벌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구상금...
각하(4호) 2019.10.01
9 2019헌마1042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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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42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각하(4호) 2019.10.01
10 2019헌아483
재판취소(재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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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483 재판취소(재심) 등 청 구 인 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13. 2019헌아407 결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각하(4호) 2019.10.01
11 2019헌마1043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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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43 파면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각하(4호) 2019.10.01
12 2019헌마1046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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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46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이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18. 이 사건...
각하(4호) 2019.10.01
13 2019헌마10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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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5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3. 청구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차량 뒷자리에 승차해 만취되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1.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 등을...
각하(1호후문), 각하(4호) 2019.10.01
14 2019헌아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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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48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9. 10. 2019헌마953 결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각하(4호) 2019.10.01
15 2019헌아48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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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488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9. 9. 2019헌아456 결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각하(4호) 2019.10.01
16 2019헌아489
재판취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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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4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13. 2019헌아378 결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각하(4호) 2019.10.01
17 2019헌아50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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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50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0. 2019헌아419 결정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각하(4호) 2019.10.01
18 2019헌마107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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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7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각하(4호) 2019.10.01
19 2019헌마10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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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7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오○○이 청구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24. 이들에 대한...
각하(4호) 2019.10.01
20 2019헌마1088
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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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88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하(1호후문) 2019.10.01
21 2019헌바3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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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3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영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796 4·19혁명 유공자포상 거부처 분취소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각하(4호) 2019.10.01
22 2019헌마9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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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9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차○○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하(4호) 2019.10.01
23 2019헌마998
구금일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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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998 구금일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19. 10.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1. 7. 무고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2178등),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586, 대법원 2019도6915), 2019. 7. 25....
각하(1호전문), 각하(4호) 2019.10.01
24 2019헌마97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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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97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손○○(외국인) 결 정 일 2019.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13. 해외 건강식품 판매자로부터 미화 142.6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고, 2019. 5. 14. 다시 미화 112.84달러의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각 물품이...
각하(4호) 2019.09.30
25 2019헌마1011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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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11 법원 전자소송 방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19.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웹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전자서명을 하고자 하였으나, 법원행정처장이 의도적으로 이를 방해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각하(4호) 2019.09.30
26 2019헌바362
항고심 기각사유 적시방법 변경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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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362 항고심 기각사유 적시방법 변경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758 문서제출명령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 결 정 일 2019.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녀인 김□□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퇴학처분 된 것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각하(4호) 2019.09.30
27 2019헌바36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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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36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 정 일 2019.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각하(4호) 2019.09.30
28 2019헌아48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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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아48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19.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각하(4호) 2019.09.30
29 2019헌마10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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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마10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19.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현재의 징병제도 등과 관련하여 병역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각하되자(헌재 2019. 9. 10....
각하(4호) 2019.09.30
30 2019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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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9헌바36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6106 위자료 선 고 일 2019.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타워관리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 및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각하(4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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