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결정문 : 2020.11.10
공 보 : 제288호
판례집 : 제32권 1집 (하)
발간문헌 : 2020년 발간

최근 입력 질의어가 5개까지
조회됩니다.

검색방법 : AND【 & , 공백】 OR【 | 】 구문검색【쌍따옴표(" ")】
결과내 검색

사건번호

사건명

심판대상조문

예)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사건유형

전체

헌가

헌나

헌다

헌라

헌마

헌바

헌사

헌아

종국일자

재판부

전체

전원재판부

지정재판부

종국결과

전체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

제외어

불기소처분 제외

기소유예처분 제외

국선대리인 제외

참조조문

결정요지

판시사항

수록정보

전체

판례집

공보

결정문

* 심리중인 사건과 취하된 사건은 결정문이 없으므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검색 제목만보기

전체(23,292) ㅣ 헌가(497) 헌나(2) 헌다(1) 헌라(82) 헌마(12,762) 헌바(5,954) 헌사(1,148) 헌아(2,846)


번호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결과	종국일자

1	2020헌마120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208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각하(3호)	2020.11.10
2	2020헌바540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540 구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외국인)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9나83069 손해배상(본부배상심의회 기각 결정 이의)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국한 후...	각하(4호)	2020.11.10
3	2020헌아7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7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607 결정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회생법원 2016개회1001669 사건 계속 중 청구인에게 보정을 권고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각하(4호)	2020.11.10
4	2020헌마14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 또는 그를 공천한 정당에 보궐선거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각하(4호)	2020.11.10
5	2020헌마147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78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교도소 내에서 부실진료, 허위공문서작성, 예산 낭비 등의 조직적인 부패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각하(1호전단), 각하(4호)	2020.11.10
6	2020헌마1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 문형배 [/] [/]	각하(4호)	2020.11.10
7	2020헌마14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73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3. 대검찰청 2019대불재항 제1559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326호, 대검찰청 2020대불재항 제845호 각 재항고기각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각하(4호)	2020.11.10
8	2020헌아718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718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곽○○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9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10. 13. 2020헌아654 결정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하(4호)	2020.11.10
9	2020헌아7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7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아689 결정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각하(4호)	2020.11.10
10	2020헌바5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5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 재판관 문형배 문형배 재판관...	각하(4호)	2020.11.10
11	2020헌바5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5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68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각하(4호)	2020.11.10
12	2020헌마145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53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각하(4호)	2020.11.10
13	2020헌마1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각하(4호)	2020.11.10
14	2020헌마14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19.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현역불가 판정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노동이 불가피한 반면 일반여성은 사회복무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평한 병역의무이행으로 볼 수...	각하(4호)	2020.11.10
15	2020헌마146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62 불법체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의 주장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선해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① 청구인에 대한 벌금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하므로, 이후 행해진 일체의 노역장 유치...	각하(1호전단), 각하(2호), 각하(4호)	2020.11.10
16	2020헌마1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6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각하(4호)	2020.11.10
17	2020헌마1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각하(1호전단), 각하(4호)	2020.11.10
18	2020헌아7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70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16. 2020헌아572 결정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4호)	2020.11.10
19	2020헌아70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70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10. 27. 2020헌마1300 결정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제1지정재판부에서...	각하(4호)	2020.11.10
20	2020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각하(4호)	2020.11.10
21	2020헌바5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52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127 기피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각하(4호)	2020.11.10
22	2020헌바5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바53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9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각하(4호)	2020.11.10
23	2020헌마143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32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각하(4호)	2020.11.10
24	2020헌마1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3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교도소장이 자신의 소장면담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자신을 혼거수용하고 있는 행위, 자신의 전화통화 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위 및...	각하(1호전단), 각하(4호)	2020.11.10
25	2020헌마1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각하(4호)	2020.11.10
26	2020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찰이 청구인의 범죄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각하(4호)	2020.11.10
27	2020헌마14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4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2019. 10. 16.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032), 2020....	각하(2호), 각하(4호)	2020.11.10
28	2020헌마1348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348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 판결을 선고받고 2004.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제주지방법원 2004. 4. 21. 2004고합34,...	각하(1호전단), 각하(1호후단), 각하(2호)	2020.11.10
29	2020헌마1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마1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공무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서 개시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25 참조)....	각하(4호)	2020.11.10
30	2020헌아7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문] [지정재판부]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0헌아7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마1141 결정헌법재판소 2020. 10. 20. 2020헌마1347 결정 결 정 일 2020. 1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펀드2호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공기업인 ○○ 주식회사가...	각하(4호)	2020.11.1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