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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등록일자 2022.10.04 판례·통계·법령 > 미개정 법령현황 > 위헌결정
  • 2022. 09. 29. 사 건 2021헌가28 구 군인연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13. 3. 22. 개정되기... 등록일자 2022.09.30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 선고동영상
  • 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출국 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출국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일 출국한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헌법재판과 평화’를 주제로 심도... 한글20220930_[헌재]_유남석_재판소장,_세계헌법재판회의_총회_참석차_출국.pdf 등록일자 2022.09.30 알림·소식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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